2021. 1. 21.(목)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6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1. 01. 06. 익산시장 복지국장
의안 번호	485

Ⅰ. 개    요

1. 요구이유

○ 장애가족 안정성에 필요한 가족중심 서비스제공 및 장애로 인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설치․운영하고 있는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 3.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 소요예산 : 171,866천원 (도비 30%, 시비 70%) / 인건비 및 사업비

○ 위탁기간 : 2021. 4. 1. ～ 2024. 3. 31.(3년)

○ 사업대상 : 장애인가족 전체 ※등록 장애인 20,611명(2020.12 현재)

○ 운영주체 : 장애인복지․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

나. 위탁사항

○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본 동의안은 장애인 가족중심 서비스제공 및 장애로 인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2021.3.31.일 만료됨에 따라,

▸「익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상담, 가족간 갈등문제 진단 및 서비스 연계 등으로 장애인 가족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분야의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0조2 규정에 의거 위탁기간 3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		관 계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2. 8.]

□ 익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항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02.29> <단서신설 2014.04.17>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신설 2014.04.17>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신설 2014.04.17>

3. 위탁금액이 2억원 이하인 사무(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04.17.>

⑤ 시장은 민간위탁 동의 후 위탁동의에 대한 철회 등 변경사유 발생시 즉시 그 변경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철회하여야 한다. <신설 2020.1.8.>

제10조의2(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사무만 위탁하거나, 민간자본 투자시설을 활용한 위탁인 경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전 위탁기간 범위내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9]